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592	제출연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정이유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교육정보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설치(안 제3조)

나. 기금 조성 및 용도(안 제4조)

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안 제5조)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안 제6조)

마. 존속기한(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1】

다. 협    의: 정책기획조정관, 노사협력과, 감사관, 학교생활교육과 협의 완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3. 9. 14. ∼ 2023. 10. 7.) 결과: 의견 없음

2) 교육규제심사: 신설ㆍ강화규제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붙임2】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3】

5) 관계법령: 【붙임4】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정보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말한다.

2. “교육정보화”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육, 연구, 행정 등 교육전반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교육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한 경비

3. 그 밖에 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운용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수행한다.

제7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기 위함

2. 관련 조문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교육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한 경비

3. 그 밖에 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제7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3.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디지털기기 보급

-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초4~고3 학생 노트북 단계적 보급 기본 계획(2022. 12.)에 의한 사업비 산정

▸ 노트북(단가 1,200천원) 및 충전보관함(단가 2,000천원)

▸ (3년+3년 운영)에 따른 양품화 비용 산정(단가 169천원)

▸ 노트북 유지관리비 산정(단가 20천원)

▸ 노트북 관리용 SW(단가 3.3천원) 및 유해정보차단 SW(단가 11.5천원)

- 신설학교 스마트디바이스 보급(‘25년 3교, ‘26년 3교, ‘27년 3교, ‘28년 3교)

▸ 학년당 스마트디바이스 30대(단가 600천원) 보급

▸ 학년당 충전보관함 1대(단가 3,300천원) 보급

▸ 스마트디바이스용 관리SW(단가 3.3천원)

○ 학내망 개선 사업

- 노후된 학내망 유선 케이블 및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 대상학교 건물수, 실용도수 기준으로 ʻ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ʼ에 의거 산정

▸ 나라장터(g2b)에 등재된 네트워크 스위치 단가 기준 산정

- 노후 AP 교체 및 미설치실 추가 구축

▸ 무선망 구축사업 비용 단가 산출내역(교육부, ˊ20. 12. 16.) 기준 산정 (1교실당 108만원)

나. 추계 결과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단위: 천원)

조성내역	조성액	비고
디지털기기보급	185,915,298
학내망개선사업	44,790,375
합 계	230,705,673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 재원(교육비특별회계)

4.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연락처	032-420-760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40,110,714	39,231,288	47,014,631	104,349,040	230,705,673
디지털기기보급			16,805,089	17,746,538	47,014,631	104,349,040	185,915,298
학내망개선사업			23,305,625	21,484,750			44,790,375
재원 조달		40,110,714	39,231,288	47,014,631	104,349,040		230,705,673
의존 재원	소 계
	보통교부금			47,014,631	104,349,040		151,363,671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전입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40,110,714	39,231,288				79,342,002

※ 기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일부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이전한 후, 다시 교육정보화기금으로 이전

【붙임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7급		이효진
입안주무부서	정보지원과		통보(조치)일		2023. 8. 17.(목)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정	원안 동의		해당 없음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인천교육025
정 책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정보지원과
	담당자명	박상민		전화번호	032-420-762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8월 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정보지원과)	▪ 제ㆍ개정 목적 디지털 기반 환경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교육정보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제ㆍ개정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설치(안 제3조) 나. 기금 조성 및 용도(안 제4조) 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안 제5조)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안 제6조) 마. 존속기한(안 제7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인천광역시교육청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윤지혜/032-320-0093) 정보지원과장 귀하

【붙임4】관계법령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ㆍ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